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잉여자재 등록게시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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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UBJECT 당신의 지위가 아니라 누구인지를 기억하라
WRITER 앤더슨 (ip:)
  • DATE 2019-10-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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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HIT 43
GRADE 0점
당신의 지위가 아니라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-브래드 앤더슨 정부가 세계무역기구(WTO) 개발도상국 지위를 사실상 내려놓기로 했다. 배경에는 미국과의 자동차 관세·방위비 협상 등 통상 현안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이 깔려 있다. '얻을 것이 더 많다'는 판단에서다. 그러나 의사 결정 과정에서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농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온다. 앞으로 한국 농업계가 입을 피해를 보상할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뼈아픈 지적도 더해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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